민원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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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관련 안내

1. 설립자 자격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2. 교육환경평가보고서 제출 및 정화 구역 확인

  • 학교보건법 제5조2항에 의거 유치원을 신설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의거 유치원 설립위치 200m 전방까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3. 건축물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4. 교사 및 대지

  • 교사(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동규정 제4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체육장(동규정 제5조)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지(동규정 제6조)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 하여야 한다.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6. 시설의 제한

  •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지하층은 설립 불가
  •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 2층 이상 유치원 설립은 동일 건물인 경우만 허용(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확보)
  • 원아 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개요

  •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포함)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 접수(경영지원과) → 서류검토(신원조사) → 현지조사 → 결과통보

민원이 인가 전·후에 알아야 할 일

  •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2규정에 의거 금지대상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시설기준
    • 가. 교사
      • 원아수 40인 이하........................................................ 5n㎡
      • 원아수 41인 이상........................................................ 80+3n㎡ (n은 학생정원)
    • 나.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다. 체육장
      • 원아수 40인 이하........................................................ 160㎡
      • 원아수 41인 이상........................................................ 120+n㎡ (n은 학생정원)
    • 라. 교지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일 것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전기안전점검]실시
※ 조도(책상면) 300룩스이상, 소음 55데시벨이하, 온도 섭씨18도이상

기타참고사항

  • 가. 임대 및 3층 이상 유치원 인가 불허
  • 나. 옥상 및 지하실에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다. 유자격 원장 임용(자세한 자격상담은 교수학습과 유아교육담당장학사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 한 서류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 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 1부.
  •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용 예정 증명서 1부.

유치원인가 업무 순서도

유치원인가 업무 순서도
교육환경평가검토신청서 유치원설립계획신청서 유치원설립인가신청서 유치원시설설비기준

유치원원칙변경인가

근거법규

  • 1.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
  • 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시행규칙 6조

처리기관

  • 1.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
  • 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시행규칙 6조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변경사유서 1부
  • 3. 규칙 1부(규칙변경의 경우)
  • 4.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5.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1. 설립자 명의변경이 적합하여야 함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2.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정하여야 함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근거법규

  • 1.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처리기관

  • 1. 접수처: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2.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3.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1부
  • 4. 승계인의 이력서 1부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1. 설립자 명의변경이 적합하여야 함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2.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정하여야 함

유치원폐지인가

근거법류

  • 1. 유아교육법 제 8조, 동시행령 제 9조

처리기관

  • 1. 접수처: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2. 처리기간: 5일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1.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2. 원아 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흡수 합의등

페이지 담당자

담당자 : 김보미(성과사학팀)

(02)26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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