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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관련기타안내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과목
    • 교습료
    • 교습장소
  •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소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 신고필증 교부 등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교습자유의 사항

  • 교습 가능인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필증은 가급적 액자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하여야한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사항 미신고 및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발(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본다.
  • 교습중지명령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기타사항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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