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내용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 031-249-0675~6,0697), 온라인 청구(www.simpan.go.kr)
    ※ 행정심판 기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운영시 벌칙은?

• 근거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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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작성 관련 안내

• 1. 앞의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행정심판청구서』1부를 작성합니다.
• 2.『청구취지와 청구원인』1부를 앞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4. 완성된『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각 1부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듭니다.
• 5. 원본과 부본 각 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