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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란? (법 제1조)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법 제2조)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상자 :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일반국민
  • 광명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기관과 대상자는?
  • 1. 교육지원청의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과 그 배우자
  • 2. 공사립 유치원·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그 배우자,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3.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4. 공직자등에게(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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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이란?

  • "부정청탁" 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 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건가요?
  •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법 제5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대상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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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법 제5조)
처벌대상아님
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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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 부정청탁시 처벌은?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탁시처벌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처벌기준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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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금지 란?

금품등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시 처벌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시 처벌은?
처벌기준자세히 보기
점선

신고 및 처리절차는?

신고자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 처분 등 조치
조사기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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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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