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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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란? (법 제1조)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법 제2조)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상자 :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일반국민
• 광명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기관과 대상자는?

부정청탁 이란?

• "부정청탁" 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 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금품등 수수금지 란?

신고 및 처리절차는?

신고자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 처분 등 조치

조사기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