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순번	파일명	처리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항목	보유기간
  1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52조, 시행규칙 제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10년
  2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이메일, 사진	준영구
  3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교습소현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직업, 사진	준영구
  4	무등록학원, 무신고 교습소, 무신고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2조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 무신고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년
  5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제28조~제38조의3	평생교육시설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6	학원강사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	학원강사현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준영구
  7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학원설립자현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8	영재 학생 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영재성발달 기록부 작성 및 학생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학년, 보호자성명	준영구
  9	광명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2년 주기)	홈페이지 회원관리	부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회원탈퇴시 까지(2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개인정보 제공 항목	제공 주기	제공 형태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광명시청	지방세 자료 제공	지방세법 제38조의 2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1회	전자파일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광명세무서	과세 자료 제공	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 동법 시행규칙제2조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상시	전자파일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광명경찰서	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안 발생시	전자파일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 무신고개인과외 교습자관리	광명경찰서 광명세무서	수사 의뢰 및 고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안 발생시	전자파일
  학원설립자관리	학원 연합회 광명지부	학원 현황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시	전자파일
  교습소관리	교습소연합회 광명지부	교습소 현황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시	전자파일

제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순번	소관부서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1	행정과	기관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이든엠	031-695-6146	양호
  2	행정과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및 관리	㈜에듀웍스	032-872-3073	양호

• ② 경기도교육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요구서 제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10일 이내 열람통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 요구서 제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10일이내 정정·삭제 결과 통지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 제출, 경기도광명교육지언청은 10일이내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정정 · 삭제/처리정지요구서] [위임장]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1.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2.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절차
    
    
    
    
  • 3. 파기방법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설정 > 개인정보보호 메뉴를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지정)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지정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과 공병성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과 윤지현
  전화번호	02-2610-0522	fax	02-2684-7353	e-mail	starya915@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당연직)으로 인사 이동 시 업무 인계·인수에 따라
  자동 지정됩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안내

  파일명	보유부서/열람장소	연락처
  민원처리부	교육과	02-2610-0514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교육과	02-2610-0575
  교습소관리	교육과	02-2610-0575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무신고개인과외교습자관리	교육과	02-2610-0574
  평생교육 시설관리	교육과	02-2610-0507
  학원강사 관리	교육과	02-2610-0575
  학원설립자관리	교육과	02-2610-0507
  영재지도교사 및 학생 관리	행정과, 교육과	02-2610-0560
  광명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회원관리	행정과	02-2610-0522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 go.kr)을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광명 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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